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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제출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3.08.17   조회수 : 493
파일첨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제19208호)(20250101).pdf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검토의견_양식.hwp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령)_별표_별지 전후 비교표.hwp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규칙)_별표_별지 전후 비교표.hwp 4. 하위법령 별표 및 별지_검토의견서 양식.hwp

 

 '자원순환기본법'이 2022년 12월 3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직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신분은 직접 제출 또는 협회로 8월25일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협회 제출 : 이메일 회신 kapra2244@daum.net

 직접제출  :

  -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 995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 994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 시행령 의견제출 바로가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058?pageIndex=6

 

    - 시행규칙 의견제출 바로가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056?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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