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 공고

재제조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계 확산을 위한 「2023년도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국내·외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순환경제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ㅇ 이에, 순환경제 분야 중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인증체계 구축・품질인증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2. 지원내용

ㅇ 대상 부품 또는 제품의 재제조 시험방법 KS 문서 개발

- (기존 시험방법 조사) OEM 규격, RS 규격 등 대상제품의 시험조건 수집

- (1차 시험방법(안) 개발) 설계시험, 환경시험 등 재제조 시험과 무관한 시험을 제외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안) 개발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해 검증 필수/발주기관 담당자 필수 참여

- (비교평가) 신품, 재제조품 등을 개발된 시험방법(안)으로 시험하여 신품과 비교를 통해 재제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규격(안)* 개발

* 재제조 제품 시험에 맞는 시험조건 및 품질 기준 설정

- (최종검증)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험결과, 시험규격(안) 등 최종 검증

* ‘기술위원회’에서 시험조건, 품질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시험 실시 후 재검증

ㅇ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문서 개발

- 재제조 제품 품질・성능 평가기준,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장심사기준, 재제조 제품 관리방법, 유해물질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문서 개발

- 개발된 문서를 활용한 제품의 시범 적용

3.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등

ㅇ (지원규모) 지원 대상 품목 당 6천만원 내외*

* 품목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비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3. 11. 17

4. 사업수행방식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품질인증기준개발 관련 인력, 기관 pool등은 지원 예정

5.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전체 사업 시행계획 수립
총괄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기획, 진도점검, 평가위원회 등 운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지원
평가위원회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연차 또는 결과보고서 평가
수행기관	ㅇ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이행 ㅇ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Ⅱ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1.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자료(PPT) 10장 내외로 발표평가 전 제출

2. 선정기준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60)	▶ 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 - 품질인증기준 개발 대상 부합성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 품질인증기준 개발 관련 사전 조사 충실성 - 품질인증기준 개발 관련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성	30
	▶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의 적절성 - 품질인증기준 개발 관련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품질인증기준 개발 이후 활용방안 등 제시 여부	10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0)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 성과지표와 연계한 사업비 산정 여부 - 사업비 산출 근거의 적절성, 산정의 정확성 등	30
기대효과 (10)	▶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기대효과	10
합 계		100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3. 6. 16(금) ~ ‘23. 6. 29(목)

ㅇ (신청서류) 아래 목록 및 참조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수행기관
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수행기관
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수행기관
5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수행기관

ㅇ (서류제출) E-mail 접수 후 발표평가 시 원본 제출*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대조필 날인 후 제출

2. 문의 및 제출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순환경제실

- 담당자 : 안상준 수석연구원 (02-2183-1522)

- 제출처 : sjan@kncpc.re.kr

Ⅳ		추진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 모집 공고		6.16
② 공고 마감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접수 완료		6.16~6.29
③ 사전 검토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6.30~7.4
④ 발표 평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산·학·연 등 6명 내외로 외부평가위원 구성		7.5
⑤ 선정 및 협약체결		ㅇ 최종 과제 선정 및 통보(생기원 → 수행기관) ㅇ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50%)		~7.14
⑥ 성과 점검		ㅇ 성과 점검 및 잔금* 지급(50%) * 사업계획 대비 70% 이상 성과달성 확인 후 지급하며, 성과점검은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10.31
⑦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평가(~11.24)		~11.24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사업관련 규정 및 기타

1.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 기타 사항

ㅇ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또는 계좌)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는 수행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사업기간 종료 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증빙 포함)을 제출한다.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ㅇ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책임자는 본 사업이 협약사항에 위배할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본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ㅇ 본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