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제조‧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산업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재제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기업) 및 개인에 대한 표창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2022년 재제조․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산업 유공 포상」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7월 0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포상개요

□ 신청부문 : 재제조,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단체(기업), 개인

□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00점

ㅇ 제제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 (개인) 재제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단,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단체) 재제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단체 또는 기업(단,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재재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단체 성과기준표>

유형	재제조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대상	⦁재제조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단체 또는 기업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단체 또는 기업
성과 기준	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기업) 1) 재제조 분야 투자 ⦁최근 3년간 재제조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기업) 1)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투자 및 금융지원 ⦁최근 5년간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2) 재제조 분야 매출액 ⦁최근 3년간 재제조 품목 평균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45% 이상인 경우	2)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매출액 ⦁최근 3년간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품목 평균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45% 이상인 경우
	3) 재제조 분야 최초 상용화 ⦁국내 최초로 재제조 품목 상용화 및 기술 개발 달성 여부	3)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최초 상용화 ⦁국내 최초로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기술 상용화 및 기술 개발 달성 여부
	4) 우수 품질체계 구축 ⦁재제조 품질인증, ISO 14001, ISO 9001 등 환경경영체계구축 여부	4) 우수 품질체계 구축 ⦁우수재활용제품인증, ISO 14001, ISO 9001 등 환경경영체계구축 여부
	5) 재제조 관련 기타 성과 ⦁그 외 재제조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5)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관련 기타 성과 ⦁그 외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2.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2. 07. 04(월) ~ 8. 31(수),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연락처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ㅇ 재제조 및 도시광산(금속재자원화)산업분야 : khl123@kncpc.re.kr / 02-2183-1524

□ 신청 서류

ㅇ 분야별 공적조서 및 해당 증빙

ㅇ 유공포상 추천서(신청 당사자(기관)를 추천하는 제3자(기관) 작성요망)

ㅇ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 시상 일정 : 관련 행사에서 시상(추후 재공지)

ㅇ 일   시 : 2022년 12월 中

ㅇ 장   소 : 미정

※ 행사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예정

※ 수상자는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3. 결격사유

※ 자격기준, 심사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표창(개인의 경우)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단체표창(기업의 경우)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