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에서는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추진을 위하여 대상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 및 품목 확대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귀하(기관)께서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요조사 양식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수요조사 목적

ㅇ (기준 개발)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의 품목은 존재하나 기술적(품질, 성능), 경제적, 사회적 등의 애로사항으로 기준이 부재*하여, 과제지원**을 통해 기준 개발을 추진

* 고시된 품목 87건 중, 42개 품목의 기준이 없는 상황        [별첨2 참고]

** 향후, Bottom-up(수요조사), Top-down의 의견 수렴을 통해 6건의 기준개발 과제(기준 1건당 8,000만원의 공개입찰 추진 예정)가 공고될 예정(‘21.8월)

ㅇ (품목 확대) 기 고시된 ‘재제조 품질인증제도’ 품목*의 확대를 통해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

* (현재) 87개 품목(자동차부품(54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15개), 건설기계 부품(9개), 산업기계(9개))                                  [별첨3 참고]

□ 조사내용

□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대상 품목 수요조사

□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 조사대상

ㅇ 재제조 산업 유관기관, 개인으로 재제조 품질인증기준 수요 또는 개발 참여 의사가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학회/협회 및 전문가 등

□ 조사기간 및 접수방법

ㅇ 수요조사 : 2021. 7. 1(목) ~ 7. 16(금)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 제안하고자 하는 수요조사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E-mail로 제출

- 제출처 : yhrw81@kncpc.re.kr

□ 작성 시 유의사항

□ 품질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대상 품목 수요조사

ㅇ 사업의 목적을 확인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조사서 제출 요망

ㅇ ‘21년 수요조사의 경우는 기존에 고시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별첨 2, 3]을 활용하여 기 고시된 품목 및 기준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함

ㅇ 제안하는 품목(제품 또는 부품)이 기 고시된 품목에 없는 경우 제품 또는 부품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

ㅇ 아래의 경우 접수대상 및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ㅇ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재제조 품목기준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품목 발굴 결과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품목기준 개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사항의 검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 제안 품목 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품질인증제도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ㅇ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추정치 제시도 가능함

ㅇ [별첨 2, 3]을 활용하여 기존에 고시된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

ㅇ 제안하는 품목(제품 또는 부품)이 기 고시된 품목에 없는 경우 제품 또는 부품 사진을 필수적으로 제출

ㅇ 현재 고시된 재제조 대상제품의 종류(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부품 등에 대해서 제안이 가능

ㅇ 아래의 경우 접수대상 및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품목 확대를 위한 기획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ㅇ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품목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사항의 검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 제안 품목 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문의처

ㅇ 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실 윤혜리 선임연구원

ㅇ 연락처 : 02-2183-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