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수요조사 안내

-  ′21.4.29(목), 생산기술연구원 -

□ 조사개요

ㅇ (목적) 순환경제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1~’25) 수립 추진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필요한 조세 개선 수요조사

ㅇ (기간) 2021년 4월 29일(목) ~ 5월 7일(금)

ㅇ (조사분야) 순환경제 전환 기술개발‧시설투자‧제품생산‧용역‧물품수입 등

<순환경제 전환 활동에 세제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현행 법률‧조항(일부)>

법률	주요 세제지원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 제10조(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등
부가가치세법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등
관세법	- 제71조(할당관세),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등

□ 활용방안

ㅇ (기술개발) 기술 내용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or 신설 추진

❶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추가

❷ 신성장‧원천기술은 아니지만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인 경우, 별도 분류 체계 신설 제안(예, 순환경제 전환 기술)

ㅇ (조세제도) 조세제도 개선 아이템별 타당성 검토 후 건의서 작성 및 제출

※ 예, 자동차 폐촉매를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추가(관세법 제71조) 등

□ 제출방식

ㅇ 각 협회에서 취합하여 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

- 문의 : 02-2183-1523 (김영춘 수석연구원)

참고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수요조사서 양식

기 업 명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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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분류

(복수체크 가능)

(1) 자원순환단계                  ※ 해당 단계 선택

□ 생산  □ 재사용 및 재활용

(2) 순환경제 기술                 ※ 해당 단계 선택

2-1 생산

□ 에코디자인  □ 재생원료 활용 소재‧제품  □ 생산공정 폐열 순환이용

□ 생산공정 부산물 자가순환이용  □ 기타(          )

2-2 재사용 및 재활용

□ 재제조  □ 재사용  □ 물질재활용(금속 재자원화 등)  □ 기타(          )

순환경제 활동 관련 기술

※ 간략하게 작성

□ (대상기술명)

ㅇ (기술정의)

- 세부기술설명

*

ㅇ 국내외 기술개발수준

-

*

□ 대상기술관련 국내외 현황

ㅇ (시장현황)

-

*

ㅇ (국내현황)

-

*

조세제도 개선 건의사항

※ 관련 법률 및 조항 명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개선 시 기대효과 포함) 구체적으로 기입

□ 관련 법률

ㅇ (예시)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40%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대상>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의사항

ㅇ (예시) 폐촉매를 수입하여 재활용할 경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