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세제지원분야 수요조사 안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주체인 산업계의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결과는 기술‧세제‧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검토 결과물은  정부 부처 건의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25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조사개요

ㅇ (목적) 지난 12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계 세제 지원 수요조사

ㅇ (대상) 대한상의, 탄소 多배출 업종, 탄소 감축 업종(자원순환) 등

ㅇ (기간) 2021년 2월 25일(목) ~ 3월 12일(금)

ㅇ (조사분야) 탄소중립 기술개발‧시설투자‧제품생산‧용역‧물품수입 등

<탄소중립 관련 기업 활동 中 세제지원 조사 분야 및 검토방향>

분야	검토방향
기술개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수요 발굴
시설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검토
제품생산‧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추가 가능 여부 검토
물품수입	「관세법 」제95조 추가 가능 여부 검토

□ 활용방안

ㅇ 탄소중립 기술개발분야 수요는 기존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와 중복성 검토 후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추가 추진

ㅇ 그 외는 분야별 아이템을 정리하여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하고, 외부기관 검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내 ‘탄소중립 조세특례’ 신설 추진

* 시설투자, 제품생산‧용역, 물품수입 등 분야별 범위(수요조사 반영)를 별표로 관리

□ 접수방법

① 업종별 사업자 단체로부터 수요조사 안내를 받은 경우

- 안내 받은 수요조사서 양식 작성 후 아래 제출처로 송부

②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메일 안내를 받은 경우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https://www.kncpc.or.kr) 접속 → 공지사항 확인 → 수요조사서 양식 다운 → 수요조사서 작성 후 아래 제출처로 송부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자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김영춘 수석연구원

- 문의처 : 02-2183-1523

- 제출처 : chunny@kncpc.re.kr 또는 chuny@kitech.re.kr

참고 2		수요조사서 양식

건의제목

세제지원분야

※ 분야 선택(■), 중복 가능

기술개발 □

시설투자 □

제품생산 □

용역 □

물품수입 □

기타 □

건의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건의내용

□ 탄소중립 관련 활동 계획 및 일정

ㅇ (활동 내용) (개략적인 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OO 설비 수입(예시))

-

*

ㅇ (활동 일정) (개략적인 연도 : 2023년~2024년(예시))

-

*

ㅇ (투입 비용) (개략적인 비용 : 총 20억원(예시))

-

*

<건의 내용 관련 기업 투입 비용 및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입비용 또는 계획

□ 현황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ㅇ

-

*

□ 건의사항 (가능할 경우 관련된 법률 조항 명시 요청)

ㅇ

-

*

□ 기대효과 (대략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ㅇ (예시) OO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oo 톤CO2eq. 감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