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정생산 보급‧확산 및 재제조‧도시광산산업 유공 포상 공고

청정생산 보급 및 확산, 생태산업단지 활성화, 재제조 및 도시광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기업) 및 개인 선정하여 그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2019년 청정생산 보급․확산 및 재제조․도시광산산업 유공 포상」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9월 2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포상개요

□ 신청부문 : 총 4개 분야*, 2개 부문(단체(기업), 개인)

*청정생산 보급․확산, 생태산업단지 활성화, 재제조산업 활성화,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 신청자격

o 청정생산 보급·확산 및 생태산업단지 분야

- (개인) 3년 이상 청정생산 보급·확산 관련 업무 종사자,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 종사자, 관련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단체) 자발적 투자를 통해 청정공정 기술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에너지 및 자원효율 향상을 도출한 기업, 친환경 설계(유니소재화 등)를 통해 청정 제품을 개발한 기업, 생태산업단지 사업 추진 기업 또는 기관 (단,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o 제제조 및 도시광산산업 분야

- (개인) 재제조 및 도시광산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관련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단,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단체) 재제조․도시광산 기업 및 유관 단체 (단,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포상추천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및 단체에 한함

□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00점

2.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19. 9. 23(월) ~ 10. 17(목), 18:00 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청정생산 보급확산/생태산업단지분야 : yunsang@kncpc.re.kr

‣ 재제조/도시광산산업분야 : chunny@kncpc.re.kr

□ 신청 서류 : 분야별 공적조서, 유공포상 추천서(신청 당사자(기관)를 추천하는 제3자(기관) 작성요망),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 시상 일정 : 아래 개최되는 “컨퍼런스” 행사에서 시상

o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14시

o 장   소 : 엘타워 (서울 양재동 소재)

□ 문  의

o 청정생산 보급확산/생태산업단지분야 : 02-2183-1567

o 재제조/도시광산산업분야 : 02-2183-1523

※ 수상자는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3. 결격사유

※ 자격기준, 심사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표창(개인의 경우)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단체표창(기업의 경우)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