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자동차부품재제조업)의 외국인 고용 및

인력고용실태와 애로사항 등 경쟁력강화방안에 관한 조사표

저희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는 자동차부품재제조업의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자동차부품재제조업의 단체로서 우리 협회에서는 업계 및 회원사의 외국인 고용을 포함한 인력고용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개선방향 및 건의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협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서울시(소상공인지원과)의 지원하에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성실 응답하신 업체중

요청하실 경우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제공과 함께,

필요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보호됨을 밝힙니다.

◆ 조사 기한 : 2018년 11월 30일(금)

◆ 보내실 곳 : (Fax) 02-2244-7840,  (이메일) sbcoopri@daum.net

◆ 문  의  처 :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TEL) 02-3151-1133

◆ 조사주관 : (사)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TEL) 02-2244-7894

Ⅰ. 일반현황

회사명		회원여부		예 ( ) 아니오 ( )
대표자		설립년도
전화번호	대표전화 : 휴대전화 :	팩스번호
이메일		작성자 / 직위		/
소재지
공장면적	대지 : ( )㎡ 또는 ( ) 평
구분	2017년(실적)		2018년(예상)(연말기준)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수 (정규+비정규)	명		명

Ⅱ.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1. 귀사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1. 있다면, 현재 몇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명

1-2. 귀사는 귀사의 생산규모로 볼 때 외국인근로자수를 최대 몇 명까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      )명

1-3.  귀사는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      )

① 활용 포기  ② 활용 축소  ③ 현행 수준 유지  ④ 활용 확대

2. 귀사가 활용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7년 (년말 기준)		2018년 평균 (년말 예상)		2018년 기준 부족인원수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기타( )
	소 계
합계

3. 현재 근무 중인 또는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없다면)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       )개월

4. 귀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시에 주로 어떻게 대응(해결)합니까?  (          )

① 회사에서 직접 처리 (고용관련 모든 업무를 회사에서 처리)

② 외부 전문/허가업체(인가 직업 소개소 등등) 의뢰

③ 지인 의뢰 (소위 브로커에게 의뢰)

④ 기타 (                                   )

4-1 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무매뉴얼은

다음 중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선택) (               )

① 출입국관리   ② 노무관리  ③ 안전관리  ④ 고용허가제도

⑤ 국가별 문화특성(기본정보, 참고사항 등)  ⑥ 근로기준법

⑦ 노동관계법령 ⑧ 고용대행

5. 외국인근로자 관리시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      )

① 잦은 사업장 변경    ② 낮은 생산성     ③ 의사소통  ④ 현장 부적응

⑤ 문화, 생활습관 차이 ⑥ 태업 등 근로의식 부족  ⑦ 기타 (                   )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근로자 인수까지 기간(평균 60.1일 소요)에 대해 귀사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기간이 너무 길다   ② 기간이 너무 짧다  ③ 적절한 기간이다

6-1. 기간이 길거나 짧다면 적당하다 생각하는 기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20~30일   ② 30~40일   ③ 40~50일   ④ 50일~60일

7. 동일한 일을 하는 내국인근로자를 기준(100%)으로 비교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동일업무) 내국인(100%) 대비 : (    )%

8. 동일한 일을 하는 내국인근로자를 기준(100%)으로 비교하면, 귀사의 외국인근로자 인건비(숙박비, 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 총 비용)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동일업무) 내국인(100%) 대비 : (    )%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및 추가 현물급여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 대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10. 외국인 인력제도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

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단축

② 영세(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③ 외국인력 도입기간 단축

④ 인력부족률 상향업종에 대한 추가 고용지원 확대

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계 개선(최저임금 개선 등)

⑥ 기 타(                                         )

Ⅲ. 병역특례업체지정(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11. 귀사는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11-1 .귀사는 병역특례업체의 신청조건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12. 귀사는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12-1.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있다면 현재 몇 명의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명

12-2.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하여 귀사의 규모에서는 몇 명의 산업

기능요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명

12-3. 귀사가 병역특례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업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①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②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 가능

③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

④ 군 입대 이유로 퇴사하는 인력 공백 해소

⑤ 기타 (                                   )

Ⅳ. 인력채용 및 애로

13. 귀사의 현재 인력수급 상황은 어떠합니까? (       )

① 부족상태(☞ 이 경우는 문13-1, 문13-2 응답바랍니다.)

② 적정상태(☞ 이 경우는 문14 로 가세요.)

③ 과잉상태(☞ 이 경우는 문14 로 가세요.)

13-1. 귀사가 인력 부족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① 성과급, 사내 복지 등 근무 인센티브 부족

② 제조업에 대한 3D업종기피 등 부정적 인식

③ 기업, 기업문화에 대한 홍보 부족

④ 강도 높은 업무

⑤ 채용공고 채널 부족

⑥ 회사의 불안정성

⑦ 낮은 급여수준

⑧ 기타(                              )

13-2.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

① 근무시간 연장	② 정규직 신규채용

③ 임시직․파트타임 활용   ④ 아웃소싱

⑤ 설비 자동화	⑥ 외국인인력 활용 확대

⑦ 병역대체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활용

⑧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⑨ 사업전환(업종전환) 모색

⑩ 별다른 대책 없음       ⑪ 기타(                 )

14. 귀 사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

①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근무 기피

② 적합한 경험자나 적임자가 없어서

③ 임금 및 복리후생의 수준이 낮아서

④ 회사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

⑤ 잦은 이직

⑥ 해당 직종․업체의 낮은 장기발전가능성

⑦ 타 업체와의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⑧ 회사 주변의 문화․복지시설 부족

⑨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⑩ 기타 (                                   )

14-1. 인력채용에 있어서 다음의 애로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

① 지원금 확대            ② 인력채용 프로새스 구축 및 강화

③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 확대  ④ 각종 규제완화

⑤ 고용환경 및 복지 지원  ⑥ 지원 대상 인력의 확대

⑦ 직업능력개발기회의 확대  ⑧ 인력수급에 대한 애로사항

⑨ 안내 및 홍보 강화 및 지원  ⑩ 기타(                 )

15. 귀사의 고용 및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① 적절인재 확보 곤란       ② 인재검증방법 부재

③ 적절보상체계마련 어려움  ④ 지원자 부족

⑤ 구인정보홍보채널 부족    ⑥ 기타 (                       )

15-1. 귀사의 고용 및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채용 전, 채용과정, 채용 후 각 단계별로 애로사항이나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양식에 따라 위 문14-1, 문15의 보기들과 기타 생각나시는 사항들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간략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고용 및 인력운영 관련 애로사항
채용 전
채용 과정
채용 후

16. 귀 사의 채용방법 중 가장 실효성 있는 활용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공공기관(고용부, 지자체) 취업알선센터

② 민간 취업알선업체(민간사이트 등)

③ 학교 취업상담실

④ 채용설명회나 채용박람회

⑤ 학연‧지연 등 연고채용

⑥ 기타(	)

16-1. 위 설문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많은 구직자들에게 제일 빨리 퍼져서

② 우리 회사의 비전을 잘 알릴 수 있어서

③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④ 우리 회사가 원하는 직군의 인재가 가장 많아서

⑤ 구직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서

⑥ 기타 (                                   )

17.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

① 높은 임금 ② 성과급, 스톡옵션제공 등 인센티브 ③ 사내 복지

④ 효과적인 조직체계 ⑤ 유연근무 등 유연한 조직문화

⑥ 직원이 원하는 업무 배치 ⑦ 지속적인 회사 비전 공유

⑧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⑨ 사회적 인식 ⑩ 기타 (                     )

17-1. 귀사는 위 문17번에서 답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까? (       )

① 예, 갖추고 있습니다. (☞ 문19번)

② 아니오, 갖추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로 갖출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 문18번)

③ 아직 갖추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18번)

18. 문17-1에서 답한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비용문제    ② 노하우 부족

③ 장기근속 유도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할 시간부족

④ 회사의 더 높은 우선순위 과제들    ⑤ 기타 (                           )

Ⅴ. 업계 고용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제도 인지도 및 애로사항

19. 귀사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뿌리기술 전문가 양성
한국금형기술교육 아카데미
산단 재직청년 교통비 지급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산업전문인력 양성
채용박람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중소․중소기업 맞춤형 석박사 연수사업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고용노동부)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 기업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시간제선택전환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내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기업복지제도 도입 컨설팅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시니어인턴십

19-1. 귀사는 아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귀사 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지도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최
찾아 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

(부산광역시) : 부산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부산 일자리박람회 개최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사업

(대구광역시) : 대구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지역혁신인재양성

(인천광역시) : 인천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박람회 개최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고용촉진인턴사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광주광역시) : 광주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더불어 일자리 지원사업
광주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정보활용교육
품질관리 담당자(제품/합숙) 양성교육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 교육연수 프로그램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자금 지원
자산 및 인력양성사업 채용예정자 교육
자산 및 인력양성사업 재직자 향상 교육
가전 R&D 연구인력 양성

(대전광역시) : 대전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사업(희망이음프로젝트)
바이오제조GMP기술인력양성사업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종합 박람회 개최

(울산광역시) : 울산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지역기업․청년 교류활성화 사업(희망이음프로젝트)
바이오제조GMP기술인력양성사업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일자리 종합 박람회 개최

(강원도)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준․고령자 기업 인턴제 운영 지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일하는 청년 시리즈 추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여성 고용우수기업 선정 지원사업소상공인 도제지원사업

(세종/충청북도) : 세종/충북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장년고용지원금 사업
충청북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인증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IT/SW 전문인력 교육지원

(충청남도) : 충남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전라북도) : 전북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취업박람화 개최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

(전라남도) : 전남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사업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박람회

(경상북도) : 경북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 사업

(경상남도) : 경남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경남 하이(Hi)트랙 협약기업 지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제주도) :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지도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보통	④ 잘 앎	⑤ 매우 잘 앎
제주형 재형저축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20. 귀사는 정부 및 지자체들의 인력관련 지원사업들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문21)    ② 아니오(☞ 문20-1)

20-1.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     ,     ,     )

① 지원절차복잡 ② 정보수집곤란 ③ 지원수준미흡

④ 지원대상이 못되어서  ⑤ 부처별 지원 중복난립

⑥ 오랜 소요시간  ⑦ 수혜업체편중  ⑧ 심사기준 객관성 결여

⑨ 기타(                                     )

21. 귀사는 위 정부 및 지자체들의 인력지원사업들에 대해 다음의 평가항목별 애로정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로 줄 수 있습니까? 해당보기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① 매우 큰 애로	② 조금 애로	③ 보통	④ 애로 없음	⑤ 전혀 애로 없음
가.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
나. 신청서류의 복잡성
다. 신청절차의 편리성
라. 업체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
마. 필요시점의 지원 적절성
바. 업무처리의 신속성
사. 담당자의 지원설명의 전문성
아. 지원절차의 신속성
자. 담당자의 안내태도(친절)
카. 규정 불합리성

Ⅵ. 개선방향 및 정책화 건의

22. 이상의 인력관련 지원정책들의 개선이라든가 신규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 이상의 인력관련 지원정책 및 인력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계 고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회에 바라는 바가 있으면 또는 협회활동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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