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1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 부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범퍼, 도어, 헤드램프, 전동 사이드미러, ABS모듈, 토크컨버터, 부변속기, 조향모터, ECU, TCU, 밸브바디, 전자식 에어쇽업소버, 전자식 커플링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디젤인젝터, 고압연료펌프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밸브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토너카트리지
건설기계 부품	주행감속기,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 밸브, 유압실린더, (지게차)조향실린더
산업기계	수직형 머시닝센터, 선반, 연삭기, 밀링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