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7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15-25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7호, 환경부 고시 제2015-7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 부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스텝핑 모터, 동기모터, 유로전환밸브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BLDC-모터 (비데용) 댐퍼, 건조팬, 에어펌프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건설기계 부품	(굴삭기용) 유압펌프, 유압모터, 메인컨트롤 밸브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